치매머니를 아십니까? 잠들어 있는 172조원의 진실.

🧠 ‘치매머니’ 172조 원, 잠들어 있는 돈의 진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치매머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그 규모는 무려 172조 원,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9%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하지만 이 돈은 쓸 수 없는 ‘잠든 돈’으로 남아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치매머니란?

치매머니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 중, 본인의 판단력 저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돈을 뜻합니다.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거나 제한받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 돈은 사실상 ‘동결’ 상태로 남게 됩니다.

🚨 치매머니, 왜 문제일까요?

2025년 현재 고령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약 172조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엄청난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묶이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순환이 막히는 등 국가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치매머니가 다양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수억 원을 무단 인출한 간병인 사건이나,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예금을 은행 직원이 몰래 해지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가족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치매 환자의 자산을 둘러싸고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죠.

🏠 가정의 위기로 번지는 치매머니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은 간병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의 자산이 묶여 있다면, 간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족에게도 큰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자산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은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감정적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치매머니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1. 성년후견인 제도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대신해 후견인이 법적, 재정적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 임의후견: 판단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지정

   • 법정후견: 이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

2. 가족신탁 제도
   치매에 걸리기 전 가족에게 자산 관리를 맡기며, 사용 목적과 조건을 계약으로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유지할 것’, ‘예금은 손주의 교육비로 사용할 것’ 등의 조건을 정할 수 있어요. 신탁된 자산은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며, 투명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의 대응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인데요, 치매 환자가 직접 후견인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지정해 자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용률이 낮고,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또한 ‘공공신탁 제도’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치매 환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신탁 활성화, 후견인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제도 기반을 다져갈 계획입니다.

🙋 개인 차원의 준비도 중요해요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개인 차원에서의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성년후견인 제도와 가족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죠. 미리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지정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계획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치매 예방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독서, 십자말풀이와 같은 두뇌 자극 활동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보세요. 뇌는 꾸준히 자극을 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